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개념 '사회적경제'란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 적극적인 자기혁신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의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기타 공익 활동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합니다.
(사회적목적과 민주적 운영 원리를 가진 호혜적 경제활동 조직의 집합)
기본가치 공동체의 보편적 이익실현, 노동 중심의 수익 배분, 민주적 참여, 사회 및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기업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기업은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2010년 마을기업육성사업 시작,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제정 등의 정책적 제도의 마련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유형 및 특징
사회적경제기업 유형 및 특징
유형 근거 법/조례 인증/지정/인가 조직형태 사회적목적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2007년)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법인 필수 취약계층에 일자리,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예비 사회적기업 광역지자체 조례 광역단체장 지정 법인 필수
마을기업 마을기업육성지침(행정자치부) 마을기업심사 위원회 선정 마을회, NPO 등 지역단위
소규모 공동체 법인이나
공동사업자 조직
지역사회 공헌(지역사회 문제 해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기획재정부) 시도 신고(영리)
기획재정부 인가(비영리)
조합원 5인 이상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08년) 구청장 지정(복지정책과) 2인 이상 공동사업자
또는 조합형태 필수
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의
탈빈곤(취약계층 일자리제공형)